재난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요즘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매일 뉴스에 화제다. 재난 기본 소득은 사회복지정책의 방법이다. 특별한 재난을 당했을 때 정부가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세한 개념과 방법은 참고하면 된다.

국민 재난 기본소득이란 ?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논의가 분분해졌다. 이는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따라서 명칭을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재난보조금’, ‘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2020년 3월 13일 전북 전주시의 선별적 지급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이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는 가운데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즉,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기본소득이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반해 재난기본소득은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위축된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 소요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과 소외 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선별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긴급한 만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한 명에게 1000달러(약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한화 약 155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 원)의 일회성 현금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논의 확산과 지자체 잇딴 도입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LAB2050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재난기본소득 50만 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 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이후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각 지자체장들이 이를 언급하면서 정치권으로도 확대됐다.

이러한 가운데 3월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가량에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으며, 이후 강원도·서울시·경남·경기도 등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각 지자체마다 그 지원 형태가 상이한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곳이 있고, 소득기준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명칭 역시 긴급생계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으로 각기 다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난기본소득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