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말의 정의를 아는가?

첫째, 매월 평생 주는 개념이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같은 첨단화로 일자리가 고갈돼도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둘째, 다른 모든 정부 지원 현금복지를 없애고 그대신 기본소득 한 군데로 몰아 "이것 하나로 끝낸다"는 개념이다.

셋째, 기본소득을 창안한 이유는 각종 현금복지 종류가 너무 많고 관리하기 어려워 그 자체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하나로 묶음으로써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미국에서도 총 복지 지출을 기본소득 한 가지로 통일했더니 되레 정부가 흑자더라는 보고서가 있다.

스위스가 성인 국민에게 월 2500프랑(약 3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2016년 국민투표에 부치고, 핀란드가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2017~2018년 2년 동안 월 76만원을 주면서 실험한 내용은 평생에 걸쳐 월급처럼 주는, 그야말로 '기본소득' 개념이었다.

그러므로 이번에 corona 사태로 김경수, 이재명, 박원순이 100만원, 50만원씩 주자, 상품권을 줘서 3개월 내로 쓰게 하자는 발상은 기본소득이란 용어를 쓰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