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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진 교수

제 7장 전공 주요 용어 정리

  • 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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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2

 

7장 전공어휘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질병, 상해, 분만 등으로 말미암아 드는 비용이나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unemployment insurance):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 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 실시하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과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수립한 가장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 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을 바탕으로 유엔의 전문기관의 하나로서 국제연맹과 함께 창설되었다. 주요한 활동은 국제노동조약과 권고에 의한 국제노동 기준에 설정과 국내 실시감독, 개발도상국에의 기술협력, 조사연구 등이 있고 특히 노동조합권이나 사회보장의 세계적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정식명칭은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Reported by William Beveridge)’ . 영국에서 19416월에 창설된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의 연락위원회위원장 베버리지가 1942년에 제출한 보고서.

 

빈곤선(poverty):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으로, 국가가 빈곤정책의 대상자를 정하기 위하여 그 이하의 수준을 빈곤자로서 정책대상으로 삼는 것.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 국민이 질병, 부상, 분만, 실업, 노령, 사망 등에 의해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보험의 원리로서 그 지출된 비용을 보상 또는 보전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예방사업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전담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

 

소득보장정책(income security policy): 빈곤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 소득이전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사회적 노력.

 

연금제도(pension system): 노령,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 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소득보장제도.

 

유엔(United Nations): 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1051개국의 가맹으로 설립 되었다. 목표는 국제평화 유지와 기본 인권의 존중, 국제 법질서 등의 생활수준 향상에 있다.

 

자산조사(means-test):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기준에 의거, 개인과 가족, 친척의 소득, 재산 등의 자산을 조사하여 공공부조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

 

최저생계비(minimum cost of living):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