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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학과전공이슈 - 아동학대 방지 예산 대폭 증액

  • 윤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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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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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방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다. 학대·방치되는 아동을 더 빨리 찾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 학대 예방·보호 예산을 올해 347억원에서 내년 485억원으로 40% 증액했다. 여기에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7억원을 더 얹었다. 증액된 예산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118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하할 예정이다. 내년에 배치하기로 했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이번 추경 예산을 투입해 투입 시기를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53명을, 내년에 281명을 순차 투입해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빈곤 등 사유로 사실상 방치된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올해 76곳에서 내년에 86곳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71곳에서 내년 81곳으로 늘어난다. 학대 아동 상담실을 개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부처별로 연계하고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며 아동보호체계를 공공화하고자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과학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는 아동학대예방과 아동권리보호에 동참하고싶습니다.

대구과학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학습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상담을 함께 공부하고 있으며 졸업 후 사회복지기관 시설 센터에 취업합니다.

[출처 -복지연합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139 ]